中 인민은행, 정책 결정 권한 늘려…‘미니 부양책’ 주도

정부 부처의 ‘대규모 부양책’ 움직임에 반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다른 정부 부처들의 대규모 경기 부양 요구에 맞서 소규모 부양 기조 유지를 주도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 등 고강도 부양책을 선호하는 재정부ㆍ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 다른 주요 경제 부처들과 정책 방향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고 전했다.

최근 마카이 부총리가 부양책 결정을 위해 주재한 회의에서도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발개위는 “‘미니 부양책’이 경기 부양에 충분하지 않다”며 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와 같은 대규모 통화 완화 조치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부채ㆍ부동산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중국 정부 소식통들은 “인민은행이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 소규모 맞춤식 부양책을 제시했다”며 “마 부총리도 인민은행 주장에 설득됐다”고 말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는 “과거 다른 정부기관의 지시를 받던 인민은행이 정책 결정 권한을 늘려오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