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내년 법인세 인하 방안 승인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의 세금위원회가 내년 4월 시작하는 2015 회계연도에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안을 승인했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정부 내 법인세 인하 반대세력이던 재무성의 수장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도 인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아베 총리는 투자를 촉진하고 제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줄이고자 현재 35%에 이르는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왔다. 그는 오랜 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를 살리는 데 세제개혁이 중요한 열쇠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 정부 관리들은 법인세 인하 계획이 아베 총리가 이달 발표할 성장 전략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법인세 인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인하폭을 놓고 기업계는 법인세율이 30% 밑으로 떨어져 최종적으로 25%에 이르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 법인세 인하에 따르 감소하는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어떤 세금을 올릴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부방안은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정해지는 올해 12월까지는 확정돼야 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