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혼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배우자에게 재산 숨길 수 있는 용도로 사용돼

▲비트코인. 블룸버그

비트코인이 이혼소송에서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숨길 수 있는 용도로 비트코인이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영국 이혼소송에서는 전업주부인 아내가 생계비를 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결혼생활 동안 축적한 자산을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재산을 똑같이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재산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악용해 재산을 숨겼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런던에서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아이샤 바닥은 법원이 전자화폐를 사용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 재산을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혼소송으로 재산 절반을 상대방에게 내줘야 할 상황인 만큼 드러난 재산의 규모를 축소하려고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상당수의 비트코인 포럼에서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 용도로 고려하는 남편들의 사례가 보고됐다고 바닥 변호사는 전했다.

비트코인은 익명성과 함께 특정 개인과 비트코인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재산을 숨기기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은 마약과 무기 거래시장인 실크로드에서 불법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