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학교수 27명, 애플 vs. 삼성 소송서 삼성 지지

“디자인 특허 침해 이유로 이익 전부 환수는 시대 역행”

스탠퍼드대의 마크 렘리를 포함해 미국 법학교수 27명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특허소송과 관련해 삼성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독일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보도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이들은 디자인 특허 문제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교수 가운데는 표준특허 문제와 관련해 애플을 지지했던 교수 3명도 포함됐다.

교수들은 의견서에서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법률은 1887년에 제정된 것으로 당시 입법자들은 카펫과 같은 단순한 제품의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려 한 것이다. 즉 스마트폰처럼 복잡한 현대 제품과는 맞지 않는다고 교수들은 설명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은 지난해 11월 1차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9억3000만 달러(약 1조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미국 교수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고 포스페이턴츠는 내다봤다.

한편 애플과 삼성은 다른 제품을 대상으로 2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에 약 1억1960만 달러를 배상하고 애플도 삼성에 15만8400만 달러를 물어야 한다고 평결했다. 애플이 이 평결에 대해 불복하고 재심리를 요구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재판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는 오는 7월 10일 평결 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