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서 ‘대북 제재 이행 법안’ 통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 등 경화 획득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은 빠졌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주민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에 대한 제재 대상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법안은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4월 발의 당시에 비해 제재 수준이 완화된 것이다. 지난해 법안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