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한ㆍ미ㆍ일 미사일 방어 협력’ 검토 지시

미국 하원이 미국 국방부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간 미사일방어(MD) 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지난 22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국방 수권 본문 1234항 가운데 국방장관에 대해 3국 미사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하원은 구체적인 평가 요소에 대해 정보 공유 확대와 시스템 통합, 합동 훈련을 비롯한 미사일 협력이 가능한 분야, 단거리 미사일 방어와 요격 로켓, 포 사용 능력 유용성을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법안 발효 후 6개월 안에 하원 군사위에 평가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미 하원이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은 미ㆍ일 동맹 중심으로 운용되는 MD 체제에 우리 군을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3국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외교와 군사 협력 등 양 부분에 관한 결속을 강화하는 특별히 진전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그 협력은 MD 체제와 합동 군사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8일자 기사에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