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안전예산 심의관’ 도입 검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예산 심의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나와 “정부의 재해재난 예산에서 안전을 따로 떼고 안전 분야를 전담하는 예산 심의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제안에 “상임위(기획재정위)에서도 지적한 내용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실장 산하에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의관을 두고 있다.

안전 예산의 집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 예산이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만큼 전문가를 통해 정리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전문가를 통해 기능별로 재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예산 편성 패러다임의 변혁이 있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관해선 “안전 관련 예산 집행 평가에 대해 특별한 대처방안를 갖고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월호 참사가 내수침체 등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서 “경제는 심리인 만큼, 모처럼 살아난 경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차질 없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