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68일간 영업정지 “정부 정책 미흡…오히려 혼란만 가중”

서울YMCA 시민중계실, 정부 제재의 실효성 의문 제기

이동통신 3사가 68일간의 영업정지를 마치고 영업재개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정부의 순차영업 정지 제재가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20일 자료를 통해 “영업정지 기간 이통 3사는 불법가입자 모집, 불법보조금 투입 의혹과 관련한 상호 비방과 폭로전, 소비자를 기만하는 마케팅 등으로 시장 안정과는 거리가 먼 기존 행태를 반복했다”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 방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선택권 박탈과 유통점들의 생존권 문제가 대두되는 등 사회적 파장까지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역대 최장기간인 영업정지 제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은 근절되지 않았다.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3월13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55만7312건을 기록했다. 이는 하루평균 약 8444건에 달한다. 이 수치는 이통 3사 중 1개 사업자가 단독 영업했을 경우의 번호이동 건수로, 정상영업시 번호이동 점유율(SKT 41%, KT 32%, LGU+ 26%)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약 3만1000여건에 달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일 평균 2만4000건을 웃도는 수치다.

또 이통 3사가 돌아가면서 순차 영업정지를 한 탓에 시기에 따라 업체간 희비가 엇갈리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가장 먼저 영업정지에 들어간 KT가 이득을 봤고, 처음에 단독영업을 한 SK텔레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는게 업계 공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순차 영업정지 시작과 동시에 단독영업에 나선 SK텔레콤은 제재 초기 정부의 감시와 분위기 때문에 가입자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제재가 시들해진 마지막에 단독영업을 한 KT가 상대적으로 유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통 3사 단독영업 기간 중 KT의 실적이 가장 좋다.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실적을 보면 KT가 이달 15일까지 일 평균 1만1359명을 기록했다. 반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8499명, 6262명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의 압박과 감시가 시기별로 달라 영업정지 순서에 따라 가입자 유치에 차등이 생겼다”며 “이 점을 정부가 미리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 불완전한 정책이 아니었나 싶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상호 비방전도 끊이지 않았다. KT의 가입자가 많은 것을 두고 저가폰 덕이라는 KT의 주장과,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경쟁사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또 단독 영업에 나서기 전에 예약가입자를 모집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경쟁사를 비방하는 폭로전도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단독 영업 중이던 KT가 지난 9일 전산장애로 사흘동안 개통업무에 차질을 빚자 경쟁사들은 ‘의도적 개통지연’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