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중 총리 “단기 부양책보다 개혁에 집중해야”

재정 개혁 등 5대 중점 과제 제시

리커창 중국 총리가 단기 경기부양책보다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리 총리는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에 최근 올린 글에서 “개혁하지 않고 단기 부양책을 취했으면 지난해와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물론 수년 동안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실천 강령은 개혁과 혁신으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발전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개혁에 의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중국은 앞으로도 일정 기간 경제가 중고속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과 기반이 있다”며 “현재 발전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호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성장속도 전환기에 들어서 구조조정의 고통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개혁을 심화하지 않으면 ‘중간 소득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 총리는 경제개혁 5대 중점 과제로 ▲ 정부 기능 전환 ▲ 재정·세제 개혁 ▲ 금융시장 시스템 완비 ▲ 개방형 경제체제 건설 ▲ 구조조정 주력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