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공동성명 채택…“미국, 일본 집단자위권 지지”

“센카쿠, 미·일 안보조약 적용대상”

미국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 성명에서 양국은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으로 명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성과를 기록한 공동성명에서 “미·일 안보조약은 센카쿠를 포함해 일본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명기하고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방위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특히 “미국은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통치를 해치려는 일방적인 행동에 반대한다”면서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최근 행동에 대해 일본과 함께 강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번 성명은 24일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례적으로 하루가 늦어져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발표됐다.

공동성명은 또 “미·일 동맹은 지역평화·안정의 기초로 글로벌 협력의 기반”이라면서 아베 총리가 주력하고 있는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서는 “미국은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한ㆍ미ㆍ일 정상은 3월 25일 헤이그 회담에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도록 북한에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포괄적인 TPP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대담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면서도 “TPP 타결에는 아직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센카쿠에 대한 미국의 방위의무와 집단 자위권 추진에 대해 지지를 얻은 것에 대해 “획기적인 성명”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