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개혁 발목 잡는 미국에 불만 고조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에 발목을 잡는 미국의 행태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주요 20국(G20)은 지난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신흥국 발언권을 높이는 IMF 개혁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IMF 최대 주주인 미국 의회에서 개혁안 비준을 거부하면서 4년째 개혁안이 표류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 개혁안은 IMF 쿼터를 7200억 달러(약 748조원)로 확충하면서 신흥국 지분율을 6%포인트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선진국이 독차지한 24개 이사국 가운데 두 자리를 신흥국에 넘기는 것도 포함됐다.

그러나 IMF 지분 16.8%를 보유한 미국은 630억 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안 처리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IMF의 주요 정책 결정은 85%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해 미국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갖고 있다.

FT는 미국에서 11월 중간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2015년 이전에 개혁안의 의회 통과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올해 G20 순회의장국을 맡은 호주의 조 호키 재무장관은 지난 9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IMF 개혁안을 계속 비준하지 않는 것에 모두가 낙담하고 있다”며 “IMF 재원이 향후 모든 필요성에 맞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도 최근 “미국의 비협조는 IMF와 국제사회 모두에 나쁘다”고 비판했다.

IMF는 최근 ‘글로벌 정책 어젠더’ 보고서에서 “미국의 비협조로 2010년 합의된 개혁 이행이 늦어지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