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임원 보수산정 기준 공개 검토”

신제윤 위원장이 기업 임원의 보수산정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비등기 임원의 연봉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 임원 보수산정 기준 의무적 공개’에 대한 김기식 의원의 질문에 “증빙서류 첨부 등 기준과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등기 임원뿐 아니라 비등기 임원의 연봉까지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모든 비등기 임원에 연봉을 공개토록 하는 것은 어렵다”며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제한된 기준 내에서 일부 공개하는 방안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총수 배임 논란에 대해서는 “최종 배임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가려낼 것”이라며 “감독당국이 나서 규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규제할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