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대책 후 주택 매매가격 3.7%p↑… 주택시장 회복국면”

국토연 “임대차시장 안정화 정책 지속 추진해야”

지난해 4·1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1년 사이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3.7%포인트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수도권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지방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7일 4·1 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런 내용을 담은 ‘4·1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토연 발표에 따르면, 4·1 대책 시행 후 주택 매매가격은 1년 전에 비해 3.7%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이 5.6%포인트, 지방이 1.8%포인트로 수도권의 상승 폭이 더 컸다.

주택 전세가격은 수도권이 6.5%포인트, 지방이 1.4%포인트 오르며 전체적으로 3.9%포인트 상승했다. 주택 거래량은 1년 전에 비해 18만9000가구 늘었다. 수도권이 13만가구, 지방이 5만9000가구였다.

그러나 공급 조절 정책으로 주택 공급물량(인·허가 실적)은 12만2000가구 줄었고, 미분양 주택은 작년 3월 7만1000가구에서 올해 2월 5만2000가구로 1만9000가구 감소했다.

현재 주택 매매시장은 주택시장 순환국면상 ‘회복’ 국면에, 전세시장은 ‘불안’ 국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경기순환시계를 응용해 주택시장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주택 매매시장은 작년 5월에 회복 국면에 진입했고, 전세시장은 작년 8월 불안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의 소비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매매시장의 소비심리지수는 4·1 대책 시행 전 1년 평균치에 비해 15.2포인트 상승(106.9→122.1)하고, 전세시장의 소비심리지수는 7.7포인트 상승(113.5→121.2)했다.

부동산시장의 소비심리지수 상승은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소비자들은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 이유로 주변환경 개선(17.3%), 정부 정책(16.6%), 이주 수요 증가(15.9%), 신규 아파트 공급(14.4%), 부동산경기 회복(13.1%) 등을 꼽았다.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이주 수요 증가(32.1%), 기타(16.8%), 주변환경 개선(11.8%), 정부 정책(11.3%), 신규 아파트 공급(10.3%) 등이 지목됐다.

국토연은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으로 매매시장 정상화와 임대차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의 효과적 역할 분담을 통해 적정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세의 월세 전환에 대응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전·월세 전환율, 월세 등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