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8월 판교분양부터 중대형도 무주택 우선공급

이르면 오는 8월 판교 중대형평형 분양 때부터 전용면적 25.7평 초과 민간주택도 중소형평형처럼 무주택자에게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주택청약예금이 청약부금에 흡수돼 민간아파트 청약통장이 청약부금으로 일원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을 열린우리당과 함께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 개편안에서 판교·송파신도시 등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중대형 주택은 중소형 아파트처럼 공급 물량의 상당부분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배정 비율은 50% 이상이 유력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16일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많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소형평형 민간주택은 무주택자에게 75%(35세 이상 무주택 5년 35%,40세 이상 무주택 10년 40%)를 우선 배정하지만, 중대형은 무주택자 우선 배정 없이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의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고 있다.

당정은 또 그간 무용론까지 일고 있던 청약부금제도도 대폭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청약예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적립식(월 1만∼50만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청약부금에 예치금 방식을 추가해 청약예금을 흡수통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약부금 가입자도 예치금액과 예치기간 등에서 청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대형평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청약예금 통장은 청약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정은 청약제도 개편 이후 더 넓은 평형에 신청할 수 있게 통장을 바꾸는 경우 현행과 같이 1년 경과규정을 유지할 예정이라 현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8월 판교 분양 때는 중·대형에 신청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