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둔화에 ‘미니 부양책’ 발표

중소기업 세금감면 연장 등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에 ‘미니 부양책’을 내놓았다.

리커창 총리가 수장인 중국 국무원은 중소기업 세금감면 연장과 철도건설 프로젝트 가속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새 부양책을 발표했다고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중소기업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세금감면 혜택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6600km 이상의 새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0km 늘어난 것이다. 철도투자의 약 80%는 낙후지역인 중서부 지역에 이뤄진다. 철도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중국 정부는 올해 1500억 위안(약 25조59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며 2000억~3000억 위안 규모의 철도발전기금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국무원은 밝혔다.

중국 정부가 이른바 ‘미니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여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경기부양에 나서는 한편 신용팽창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최대한 피하고자 미니 부양책을 선호하고 있다. 미니 부양책은 은행 대출과 지방정부 부채 확대 등을 통한 과거의 대규모 부양책과 달리 정책지원과 일부 프로젝트 가속화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꾀하는 방법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7.5% 달성이 어려워지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의 집계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성장률이 7.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