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 공감…빠를수록 좋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일 KBS 수신료 인상문제와 관련 “논의가 이뤄진 이상 신속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느냐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 “참된 국민방송이 되려면 광고에 의존하고 시청률에 연연하기보다는 수신료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우선 KBS가 나름대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송 공정성에 대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수신료 인상에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깊이 검토해보진 않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검토에 따르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민영방송사까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아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편성위 구성은 필요하지만 법률로 편성위 구성을 강제하고 규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수정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투자약속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면서도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차이를 고려해 시간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상파 중간광고의 경우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동통신사 불법 보조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인구 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신규가입이란 게 있을 수 없다”며 “유통점 수를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