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마불사’ 은행 문제 여전해” 경고

암암리에 받는 정부지원 5900억 달러

국제통화기금(IMF)이 ‘대마불사’ 은행 문제가 여전해 세계 경제에 부담을 안길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반기 글로벌 금융 안정보고서’에서 “대형은행들이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암암리에 받는 정부 지원이 5900억 달러(약 627조17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대형은행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들 은행의 로비로 벽에 부딪혔으며 이에 따라 이들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납세자의 돈으로 메꾸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IMF는 꼬집었다.

IMF는 대형은행이 군소은행보다 차입과 신용부도 비용 등에서 혜택을 보는 상황을 금액으로 환산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마불사 은행이 받는 혜택은 150억~700억 달러, 일본은 250억~1100억 달러, 영국은 200억~1100억 달러, 유로존(유로 사용 18국)은 900억~3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IMF는 추정했다.

IMF는 대형은행에 대한 혜택이 2009년 이후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이 특히 대마불사 혜택이 막대한 이유는 지난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여파에 은행들이 망하지 않도록 유럽연합(EU)이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IMF는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