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후 총인구 ‘내리막’…2040년 인구 30%가 노인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지표’…범죄건수는 4년만에 반등

우리나라의 인구가 16년 후인 2030년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40년이 되면 국내인구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3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2013년 총인구는 5022만명을 기록했다. 총인구는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30년 5216만명에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해 2040년에는 510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전년보다 0.4%포인트 늘어난 12.2%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인구 4명당 1명꼴인 24.3%를 넘어선 뒤 2040년에는 인구 3명당 1명꼴인 32.3%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1980년 25.9세였던 국민 전체의 평균연령도 2040년에는 49.7세로 두 배 가까이 뛸 전망이다.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도 지난해 16.7명에서 2040년에는 57.2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장래의 부양인구인 학생수는 계속 감소추세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가 15.3명, 중학교 16명, 고등학교 14.2명으로, 2012년에 비해 각각 초등학교는 1명, 중학교는 0.7명, 고등학교는 0.2명씩 줄었다.

가구의 구매력은 악화됐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013년 248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0.9% 늘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1.3%)에는 미치지 못했다. 주요 지출 항목 가운데 하나인 사교육비는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2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해 월평균 소비지출 상승률을 웃돌았다.

한동안 줄어들던 범죄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200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총 범죄 발생건수는 2012년 194만5000건으로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건수도 2010∼2011년 3750건에서 2012년 3817건으로 늘었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 특별법상 범죄를 제외한 주요범죄 발생건수도 51만건으로 2011년 대비 1.9% 증가했다. 주요 범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도가 29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고, 살인(-15.7%), 강도(-34.3%), 강간(-3.1%) 등은 감소했다.

기부참여율은 줄어들었다. 2013년 조사에서 최근 1년간 현금을 기부해 본 사람은 32.5%로 2011년 조사에서보다 2.3%포인트 감소했고 물품기부를 한 사람은 2011년 8.5% 수준에서 2013년 5.9%로 2.6%포인트 감소했다. 기부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2012년 6563개로 2011년 5340개보다 1223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