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기업 부실땐 은행도 도산 각오…은행 책임강화 구조가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이 "대기업이 부실화되면 은행 역시 손실 부담을 책임지고 이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도산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채권자인 은행과 채무자인 기업이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위험 전이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식(Bail-out)이 아니라, 은행이 책임지고 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강제하고 부실 발생시 관련 당사자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방식(Bail-in)으로 구조조정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공적자금 투입은 국가부채의 영향이 큰 은행들의 지급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금융구제에 의한 정부주도의 인수ㆍ합병(M&A)는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부추겨 시장집중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 부담을 하도록 해 정부 주도의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막고, 금융시장의 자정능력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기업의 재무적 위험이 발생하면 은행은 해당 기업의 채무를 탕감하고 충당금으로 메우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로 발생하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문제는 스스로 유상증자나 은행에 대한 채권자들의 무담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게 해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