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北비핵화’ 논의… 흔들리는 한미일 관계 정상화되나

아베 日총리 ‘한국말’로 인사, 독도·역사문제 언급 안 해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3국간 공조 체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새벽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을 주제로 취임 후 첫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3국 정상은 핵 비확산 문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 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문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데, 한·미·일 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북한주민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회담 시작 전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게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 국가가 단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핵무기 프로그램이라는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고 지난 5년간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과의 게임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며 “이는 도발과 위협은 일치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평양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동 군사 훈련이나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해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과 미국, 한국이 북한 현안에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핵이나 미사일 이슈, 그리고 남북 간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현안과 관련해 북한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3개국이 협력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선 ‘북한의 선(先) 비핵화 후(後) 회담 재개’에 뜻을 같이 하는 한미일과 달리 중국은 여전히 ‘조건 없는 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어 어려운 숙제로 남겨졌다.

한편 이날 회담은 한일 정상이 2012년 5월13일 이후 2년여 만에 만났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님,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등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일본의 노력도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찬탈 시도와 왜곡된 역사교과서,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갈등이 촉발된 주요 현안이 의제에서 빠지면서 한일 간 긴장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아베 총리의 측근은 고도담화 대체를 시사하는 등 일본 내에선 두드러진 태도변화가 없다는 점도 이런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차이퉁(FAZ) 인터뷰에서 “일본 지도층 정치인들이 현재 55명만이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동북아의 긴장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