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중국 정상회담서 북핵 불용 원칙 재확인…시각차는 여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불용의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다만 6자회담 등 방법론에서는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 중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확실히 반대한다"며 "중ㆍ북 양국 간에는 핵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현재 중국 측의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ㆍ중ㆍ미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않았으나 연쇄접촉을 통해 일정한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 방식에 대한 의견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사전조치 이행’에, 시 주석은 ‘6자회담 재개’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시 주석에게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북한이 취하는 행동에 근거해야 하며 북한이 아직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는 의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 미국이 요구하는 사전조치가 6자회담의 조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잘 협조하고 있으며 양국이 북한에 국제 의무를 지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6자회담을 가능한 한 일찍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사전조치 이행이 중요하지만 북한을 일단 대화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1일 평양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 나왔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대화 재개의 조건과 형식 등에 관해 북·중간에 일정한 교감이 형성됐고 이를 바탕으로 시 주석이 ‘중국 측 (설득) 방식’을 거론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에 대해 한ㆍ미와 북한 간의 입장차가 커 중국이 중재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그간 북핵 대화재개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의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원칙론을 견지하면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발휘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