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안철수 의원, 민주당 소수 강경파에 휘둘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까지 원자력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안 의원은 민주당을 변화시키는 것도 새정치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소수강경파에 휘둘렸을 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핵테러방지법과 복지3법이 야당의 흥정정치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끝까지 방송법 처리를 내세워 국민의 안전, 국익과 국격 그리고 민생을 내동댕이 쳤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위원장을 상대로 “안 의원이 말하는 새정치도 허울좋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우리 요구도 매몰차게 거절해 지도자적인 모습도 전혀 보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지도자는 양비론이나 펴는 것이아니라 고독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고 충고하는 한편, 창당 예정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국익과 민생은 안중에 없이 선거 승리와 당리당략만 위해 움직이는 구태정치로는 결국 날개 없는 추락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논란과 관련해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는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국가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기업과 재벌의 부정·불법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결은 특혜와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추락시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노역장 유치 제도 자체를 개선하고 향판제도를 보완하는 등 근본적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인상됐음에도 한국인 직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점을 지적, “주한 미군 작전 임무의 75%를 수행하는 한국인 직원의 고용 불안과 불합리한 처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조건 보장과 복지향상 내용을 약정 이행서에 담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