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핵무기 없는 세상, 한반도서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

원자력법 불발된 채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개막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어기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만약 북한의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이전된다면 세계 평화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돼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53개국 정상을 비롯해 유엔, 유럽연합(EU),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등 4개 국제기구가 참석하는 안보 분야 최대 정상회의다. 이번 회의에선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나선 박 대통령과 현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터 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3명이 개막식 기조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제 핵안보 체제 발전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안했다. 핵안보와 핵군축, 핵비확산의 시너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 데 이어 핵안보에 관한 지역협의 메커니즘의 적극 모색, 핵안보 분야 국가들 사이의 역량격차 해소, 원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강구 등의 구상을 밝혔다. 특히 핵군축, 핵비확산의 시너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 차원에서 “국제사회는 현존 위험 핵물질의 제거에 더해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의 체결을 서두르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북한 인권 부분에 있어 더 임팩트가 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오일허브(석유 관련 제품의 거래 중심) 구축사업에 긴밀히 협의키로 하고,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을 두고 박 대통령은 보팍사를 비롯해 더 많은 네덜란드 기업의 참여 협조를, 뤼터 총리는 보팍사 등 투자사의 관세·부가세 등 세금부과 간소화를 각각 요청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 직후 열린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의 오찬 자리에는 네덜란드 출신인 거스 히딩크 전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과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번 팀에서 활약 중인 박지성 선수가 배석해 시선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