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불합리한 금융 규제, 상반기 중 없앤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상반기 중 풀겠다고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숨은 규제들이 더 아픈 규제들”이라면서 “3월 중 숨은 규제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상반기 중 싹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규제완화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질문에 “관련법이 통과돼야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상반기에는 대부분 풀릴 것”이라고 답했다.

숨은 규제란 법령 외에 금융당국의 구두나 행정지도, 금융협회ㆍ중앙회 같은 자율규제 기관이 만든 모범 규준,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권 대표로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사장과 송인준 IMM PE 대표가 참석해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자산운용 규제가 너무 안정성 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연기금 운용을 비롯해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늘리는 쪽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한 국내 사모펀드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SPC(특수목적법인)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역차별적인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 담보를 중심으로 한 금융 공급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부터 기술평가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술을 담보로 융자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은행 등에서도 연대 보증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기 창업자에 대해 신용정보 조회를 일정기간 면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정책금융기관 등을 이용하면 신용 회복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