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보신주의 빠진 부처·공무원 책임 물어야… 특단의 개혁조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 방안과 관련,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완화’라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없인 개혁노력이 공염불에 그칠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각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 시스템을 전면 손질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은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관련 공무원의 신상필벌 강화 방침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며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언급했다.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선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일각의 비판여론을 감안해 “규제개혁 추진은 규제강화와 완화가 균형을 이뤄야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환경·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대기업부터 중견·중소·벤처기업, 자영업자 등 민간 부문에서 60여명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160명이 참석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