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중기인들 “불필요한 인증 풀고, 재창업 활성화 나서야”

중소기업인들이 20일 “불필요한 각종 인증 규제를 개선하고, 재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 개선에 대한 각종 의견을 전달했다.

현대기술산업 이지철 대표는 불필요한 장비인증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1600개 인증기관에서 185개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또 유사한 인증이 많아 수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냉동공조장비는 고효율 인증 대상인데 제품을 규격별로 다 받아야 한다”며 “한 곳의 시설에서 생산할 때는 인증도 통일하게끔 해주고, 인증 비용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IRT코리아 유정무 대표는 재도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재도전 기업인들의 공통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법인기업 연대보증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수 기술에 대해선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면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민간금융기관도 동참할 수 있는 정부 차원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재창업이 활성화되곤 있지만 일시적인 신용장애로 인해 어렵게 재창업해도 사업상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도덕성 갖춘 재도전 기업들에게 대표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를 한시적이라도 면제해주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