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 보조금 직접 감시…자율규제키로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감시하는 자율규제에 나선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마케팅 본부장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동통신3사 불법 보조금 근절 선포식’을 갖고, 3사가 공동으로 합동 보조금감시단을 구성해 시장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이통3사는 합동 감시단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이 적발될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고, 법적 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이통3사는 지난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통3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라”고 요구하자, 이날 합동 감시단 구성을 골자로 하는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통3사는 이와함께 국회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통법)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단통법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등 법제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통3사는 또 가입자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중 원하는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 요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인 것처럼 속이는 ‘공짜폰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제조사와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