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보조금 합동 감시단 구성해 유통망 감시

이동통신 3사가 과잉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보조금 감시단을 구성,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대리점을 직접 감시한다. 더불어 영업 관리 범위를 벗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과는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대국민 약속을 마련해 20일 미래부 브리핑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통3사는 국회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시장과열을 방지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등 법제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통사들은 또 앞으로 가입자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중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분리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인 것처럼 속이는 ‘공짜폰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다만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보조금 지급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단통법 통과 이후에나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