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원자력방호방재법 ‘핵안보정상회의’ 전에 처리해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잘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야당이 말로는 새 정치를 표방하는 신당을 창당한다면서도 여전히 정쟁과 민생경제 법안을 연계하는 흥정 정치·장삿속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어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잘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오직 정쟁에 매몰돼 원자력법처럼 여야 이견이 전혀 없고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법안 처리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화 세력의 공과를 모두 포용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한다는 지향점을 밝힌 데 대해 “오랜만에 야권에서 진영 논리와 정쟁에서 벗어난 균형 감각을 갖춘 상식적 발언이 나와 반갑다”면서도 “진정성이 있다면 정략적 발목 잡기 정치를 탈피하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국민이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민주당이라는 국민적 야유를 받지 않으려면 원자력법 개정안 처리와 기초연금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진정성 있는 새 정치의 모습 보여주기 바란다”며, 금융사 개인정보 2차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유출은 절대 없다던 관계 당국의 공언이 허언이 됐다. 땜질식 대책 발표와 대국민 사과도 소용 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당국이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사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유출 관련자 처벌을 대폭강화하고 개인정보 관리예산 확대 등 법적 제도적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