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장관 “해수부 규제 1400여개…원점서 재검토”

민간 전문가 참여 특별위원회 신설…크루즈산업 육성해 청년실업 해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4일 부산공동어시장을 방문, 위탁 판매 중인 아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 장관은 수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아구 아제(아귀 아저씨의 경상도 사투리)’라고 소개해 친근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해수부가 규제 1400여개로 (전 부처 중) 두 번째로 많다. 안전·해양환경보전·자원보전 등 필요한 규제를 제외한 경제분야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를 위해 해수부 내 기존 규제심의위원회를 확대해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가 더 많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갖고 “국가 전반이 규제혁신 분위기를 보이는 만큼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보자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제시한 기존 위원과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좋은 아이디어로 채택돼 “규제 개혁의 수요자인 민간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해양 관련 경제분야 규제를 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이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중국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에도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 입법 지연에 막혀 표류 중인 크루즈산업육성사업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크루즈 관광객 크게 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법적으로 대비를 안 해서 기회를 놓친다면 문제”라며 “국회에 가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크루즈선에 승선해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10만톤급 크루즈가 들어오면 승무원이 1000명이 넘는다”며 “젊은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만큼 전문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붐을 일으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크루즈산업 육성을 비롯해 해양플랜트, 조선산업, e내비게이션 등 첨단 기술산업 육성에도 전력을 쏟을 예정이다.

특히 남북 문제에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합작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남북 해운 문제와 우리 어선이 NLL을 넘어가서 조업할 수 있도록 교류하면서 풀어야 한다”며 “북에 가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수월하므로 종묘사업 합작 등 콘텐츠 개발을 해수부 차원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 장관은 현장 소통에 전념해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 듣기에 전념할 방침이다. 또 해수부 직원들에게 이 장관은 “겸허한 자세로 성찰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데 못 했던 것 5가지를 익명으로 정리해 보자”고 제안해 중복 현안에 대해 토론을 통해 해결점을 찾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 장관은 “몇 시간이든 아주 편안한 자세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지 상관없이 거침없이 얘기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며 “(끝장 토론을 통해) 5월 31일 바다의 날 발표하고자 하는 새로운 비전, 즉 해양수산 강국 비전을 만드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