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에 외평기금 100억달러 지원…투자 활성화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외채 감소 효과를 꾀하기 위해 이르면 4월부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100억달러를 기업에 공급키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외평기금을 통해 100억달러(약 10조7000억원) 규모의 외화자금을 온렌딩(on-lending) 대출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설비투자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온렌딩 대출은 외평기금이 수탁기관을 통해 국내 은행의 외화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은 이 자금을 다시 기업에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와 국내기업의 시설재 수입 용도로 대출해주는 간접금융 방식을 말한다.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국내 외화유동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해 국내 기업의 플랜트 수주 등 해외 진출과 설비 투자를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시중은행을 연결할 수탁·중개기관은 수출입은행이 맡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정부의 외화와 은행의 원화를 맞바꾸는 통화스와프나 정부가 외화를 은행에 빌려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리는 외화를 조달할 때보다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100억달러 규모 온렌딩 대출이 시행되면 기업이 필요한 외화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돼 해외 진출과 설비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또 은행은 외화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대외 차입을 줄여 국가 전체적으로는 외채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써야 하는 외평기금을 기업 투자 등 위험이 큰 곳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외평기금 지원과 함께 국책은행과 공기업 등에 국내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고금리 외화채권 상환과 저금리 차환도 유도하고 외화 조달시 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인 김치본드 발행도 장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