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한 MB땐 ‘비둘기’… 현정부 들어선 ‘매파’

입력 2014-03-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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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사봉 잡은 김중수 한은 총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중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13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김중수 한국은행총재가 마지막 의사봉을 내려놓고 있다. 뉴시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마지막 의사봉을 두드렸다. 통화정책의 수장으로서 그의 지난 4년의 임기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않다. 한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변화와 개혁을 기피하는 한은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다.

김 총재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총 48회나 기준금리를 결정했다. 이 중 동결은 40회, 인상 5회, 인하 3회다. 1999년 통화정책 운용방식을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전환한 이후 총재를 역임한 전철환, 박승, 이성태 전 총재들과 금리 결정의 구성비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김 총재의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유독 논란이 많았다. 김 총재가 주요 금리결정 시기에 중립성을 잃고 경제상황 자체보다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금리정책의 기조를 달리했기 때문이다.

‘747’(7% 성장, 4만 달러 소득, 7대 강국 도약) 전략을 밀어붙였던 이명박 정부 때는 “한은도 정부다”며 그는 누구보다 비둘기파(성장안정 중시)적 성향을 띠었다. 결국 2011년에는 물가가 4%로 치솟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러나 김 총재는 박근혜 정부 들어 한은의 독립성 가치를 내세우며 매파(인플레이션 방어 중시)로 돌변했다.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으며 최근의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에도 일조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김 총재는 소통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은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통화정책 수단임에도 일관성 없는 발언으로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2012년에는 대내외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커뮤니케이션국을 신설했지만 불통 논란은 계속됐고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존재감까지 잃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은행 조직의 장으로서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서도 내부 직원들이 내리는 평가는 박하다. 김 총재가 연구보고서를 강조하면서 정작 챙겨야 하는 경제 현안은 뒷전이 됐고, 한은이 연구소로 전락했다는 전언이다. 개혁을 명분으로 단행한 인사는 결국 코드인사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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