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

한국과 ASEAN 회원국들은 23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ASEAN FTA 제11차 협상회의에서 상품양허안과 원산지규정을 포함,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상을 타결했다.

3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타결된 상품양허안과 원산지규정을 포함한 상품무역협정은 5월 중순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될 한-ASEAN 통상장관 간에 정식 서명하고, 국내비준 절차를 거쳐 올해 중 발효될 예정이다.

작년 12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던 한-ASEAN 정상회의 계기에 한-ASEAN 통상장관들은 상품무역협정 본문과 그 부속서인 상품자유화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외통부는 금번 협상에서 상품 양허안, 원산지 규정 부속서에 양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상품무역협정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를 타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단, 태국은 국내정국 사정상 금번 상품양허안 타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5월 중순 한-ASEAN 통상장관회의시 예정된 상품협정 정식 서명에도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에는 일단 태국을 제외한 ASEAN 9개국과 한국이 당사국이 된다.

최종 타결된 상품 양허안에 따라 한-아세안 양측은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수입액, 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에 대해 관세를 0-5%로 인하하게 된다.

나머지 3%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수입물량(TRQ) 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외통부는 한-아세안 FTA가 우리나라의 5대 수출시장과 처음으로 체결한 FTA로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을 약 100억불 증가시키고, 대아세안 무역흑자를 약 60억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상당수 자동차 및 철강제품 등을 비롯 우리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관세가 철폐 및 인하로 우리 기업들은 중국 및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아세안 수출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