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미래부, 미래 먹거리사업 공동대응…스마트자동차 등 6개 분야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 먹거리 창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이날 올해 첫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미래 먹거리 창출 사업 6개 분야 등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특히 신성장동력사업 가운데 두 부처의 중복 논란이 있었던 지능형 반도체·스마트자동차·착용형 스마트기기·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가상훈련시스템·융복합 소재 등 6개 분야는 두 부처가 협력해 사업을 전개한다.

두 부처는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 인력 양성, 사업화 등 세부 실행방안도 함께 마련해 중복투자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신설, 전체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세부 계획을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이어 두 부처는 경상기술료제도를 업계에 확산하는 일에도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경상기술료제도는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매출을 창출하면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내는 것이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일종의 선수금격인 착수기본료 또한 과도해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에 미래부는 최근 납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