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긍정 검토…수요 있어야”

“정부 규제개혁, 이번엔 다를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는 데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 부총리는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위안 직거래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중 교역규모를 늘리거나 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늘려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1996년 10월 국내에 원-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적이 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실적이 미미해 4개월만에 폐지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이에 앞서 정책간담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설명하면서 “대통령께서 규제장관회의를 만들어 직접 챙기실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3개년 계획에서는 규제를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 “대한상의가 요구한 규제총량제 도입은 물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존속기한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정부는 규제개혁이 경쟁과 투자를 불러와 경제에 생명력을 불러 넣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업인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에 호응해 투자와 고용을 늘려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