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위험요인 사전 대응 검사체계 구축

금감원이 보험사의 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고 검사에 활용하는 적시 검사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2층 대강당에서 보험사 및 유관기관 임직원, 보험학과 교수, 언론인 등 보험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보험 감독 및 검사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먼저 금감원은 위험사전인지·대응시스템 등을 활용한 적기대응 검사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RAAS 평가결과 등 시스템 분석정보, 업계 동향 등을 유기적으로 조합 활용해 잠재 리스크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험요인은 금감원 자체검사를 통한 시정요구 등‘현장밀착형’신속 대응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피해 방지시스템 등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상품판매 쏠림현상·불완전판매 징후 등 시장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상품설계 부터 판매과정까지 업무단계별로 이상징후를 조기에 인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은 보험사가 자체 시정해 회사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망률 등 위험률 산정, 통계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 보험가격의 신뢰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고객정보관리, 소비자 권익침해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고의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적발할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시장 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요인을 시정하는 ‘따뜻한 검사’를 구현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