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한은 정책금융 발권력 동원은 ‘중립성’ 포기”

지난 2일 6·4 지방서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5일 “특수 목적의 정책금융에 발권력을 동원한다면 이것은 보편적이 아니라 차별적인 통화정책이 되어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한국은행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을 한은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편입해 매입할 예정”이고 “주택금융공사의 납입자본금 확대를 위해 추가출자도 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러한 계획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에 출자해 주고 그 자본금을 토대로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까지 해주는 정책금융지원”이라며 한은의 정책이 “정부 방침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은 통화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이라며 “통화정책은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은의 중립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넘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려고 한다면 금리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특정 사업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의 무분별한 발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당내 후보 공천과 관련해 전략공천을 경계하면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살골을 안 만드는 것”이라며 “자살골을 막도록 우리가 국민에 약속한 상향식 공천 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전략공천의 이름으로 이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