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이통사 영업정지는 소상인 몰살 정책"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동통신 유통 소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업정지가 이통 3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데 반해 유통 소상인들의 피해만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통 3사의 영업정지가 오히려 유통 소상인들의 몰살과 소비자 불이익만 남길 것"이라며 이통 3사 영업정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KDMA는 이어 대통령에 드리는 글도 공개했다.

KMDA 관계자는 “새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으로 고가요금을 내리고 갑자기 고가로 둔갑한 단말기 출고가격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폭등하고, 고가의 LTE 요금제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 보조금의 주범은 통신사업자와 제조사인데 제재조치로 영업정지를 하면 이통 3사가 아니라 말단에 있는 소상인들의 피해만 야기시킨다”며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유통 생태계 몰락은 물론 대량 청년 실업으로까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KMDA는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상인 생계를 위협하는 27만원 보조금 규제 철폐와 이동통신 유통분야를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경쟁을 일삼은 이통 3사에 최소 45일의 영업정지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