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력발전소 절반 안전등급 보통 이하… 우수 등급은 1곳

국내 화력발전소 절반 이상의 안전 등급이 '보통' 이하로 나타났으며 우수 등급은 단 1곳에 그쳤다.

26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약칭 PSM평가) 정부보고서에서 국내 화력발전소 26곳 중 15곳의 안전등급이 M 이하(보통 및 불량)로 평가됐다. PSM 평가는 시설의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분석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4년에 한번씩 평가한다.

한국동서발전 일산열병합발전소(2012년), 동해화력발전소(2013년),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발전소(2013년)는 M-(불량) 등급을 받았다.

우수를 뜻하는 P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소 1곳(2010년)뿐이었다.

발전소는 의무적으로 PSM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등급은 P(Progressive·우수), S(Stagnant·양호), M+(Mismanagement+·보통), M-(Mismanagement-·불량)로 나뉜다.

심 의원은 "정부보고서는 화력발전소의 공정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발전소의 공정안전관리를 내버려두면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력발전소는 최소 S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공정안전관리 전문가들의 견해다.

PSM 평가 결과 추이를 보면, 2005년 11.76%에 달했던 P등급 비율은 2009년과 2013년 0%로 떨어졌다. S등급은 2005년 70.58%에서 2013년 35.71%로 줄었고, M 등급은 같은 기간 17.64%에서 64.28%로 늘었다.

또 12개 발전소 보고서에서 '도급·협력업체와 공정안전정보, 폭발위험성 관련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다. 교육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