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년계획] 박 대통령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 200%로, 가계부채 5%p 낮출 것”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지금 도약이냐 미래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섰다”면서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474비전’을 2017년까지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개혁해 나가겠다”며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며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