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의지 어디에… 근절 대책 보고날에 또 ‘친박 낙하산’

정부의 뒷북 정책이 또 논란이다.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면서 뒤로는 전문성이 결여된 정치인 등을 공기업 주요 보직에 임명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관련 경력이 없으면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자격을 제한해 낙하산 논란을 차단하겠다지만 업무 경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허울’ 뿐인 안전장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임 사장에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이 전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의 경선대책위원회 인천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한 ‘친박계’ 인사다.

이 전 의원이 내정된 20일은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만들어 상반기 중으로 ‘일정기간 업무 종사 경력’ 등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날이었다.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을 발표한 당일 낙하산 인사를 투하된 셈이다. 뼈를 깎는 각오로 공기업 방만경영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언해 온 낙하산 인사 근절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새 정부 들어 기관장, 감사, 사외이사의 보은용 낙하산 인사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작년 12월 18일에는 정부의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김성회 전 의원이 취임했다. 앞서 같은달 11일에는 친박계 중진인 3선의 김학송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최근에도 한국전력공사 사외이사에 에너지 분야와 관계없는 정치인 출신인 이강희·조전혁 전 의원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앉혔다.

이미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황에선 정부가 발표한 낙하산 인사 방지책은 그 실효성을 잃게 됐다. 기관장 임기 3년, 사외이사·감사 임기 2년임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안은 차기 정부에서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다.

또 임원 선임 요건으로 관련 업무 경험을 못박긴 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이견의 여지도 크다. 단지 정부는 “호주, 그리스 등은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 등 계량화된 임원 자격기준 보유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어 설명했을 뿐이다. 관련 경력 등의 범위나 기간 등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기재부는 “정치인이라도 관련 기관, 상임위원회에서 일했거나 군경 출신이라도 대규모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토해양위 경력을 ‘전문성’으로 내세운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낙점설’까지 나돈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였다. 관련 경험을 명문화하는 자격기준 마련만으로 정치인의 낙하산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관련 업무경력과 공기업 임원으로서 재량권을 이용해 이해관계를 구축하는 것과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아예 문외한인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낙하산 인사 관행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