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오바마 지지율과 최저임금 인상 -조정은 국제경제부 기자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올해 연두교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예고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2800만명의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소비 촉진으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청사진도 내놨다.

이달 들어 이를 구체화한 행정명령도 단행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찬성률마저 절반을 웃돌았다. 올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주(州)가 13곳에 달했다.

진보 성향의 연구소들은 미국에서 현행 최저임금의 실질가치가 지난 5년간 제자리걸음을 유지해왔다며 오바마에게 힘을 실어줬다.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지지했다. 현재 미국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산층과 하위계층의 소득은 늘지 않고 있으나 상위 1%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임금 역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전체 고용 규모는 감소할 수 있다는 반론이다. 특히 미국 의회예산국은 보고서를 통해 2016년까지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경쟁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문제는 오마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최저임금 정책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취임 초기 70%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40%대로 밀렸다. ‘대통령의 날’인 17일 지지율은 42%에 그쳤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오마바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에는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금 역시 시장원리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마련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빈곤층의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또한 기업들의 부담을 늘려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위축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