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3.30 부동산 대책 실효성 없다"

개발이익환수를 골자로 하는 3.30 부동산대책이 나오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3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의 3.30대책이 크게 미흡하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투기소득의 원천 규제와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진한 편"이라며 "택지·주택 소유편중현상과 민간공급주택 부문의 왜곡된 공급체계 및 불합리한 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택지 공급 원가 공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공사와 건설사들이 얻는 폭리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부문별로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세제에 대해서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양도소득공제제도 도입 ▲보유세 실효세율 1% 인상시기 3년후로 단축등을 제시했으며 주택공급체계에서는 ▲신규택지개발 주택의 분양권전매 완전금지 ▲후분양제 실시 ▲세부 분양원가 공개 ▲신규주택 무주택자 우선 청약 ▲2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금리 등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임대차제도부문은 ▲임대료 보조제 도입 ▲공정임대차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주장했다. 또 민노당은 개발사업부문에서는 ▲도시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토지 장기임대제와 완전한 공영개발을 실시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현재의 집값 오름세는 솜방망이 대책으론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인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형태의 투기억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