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개 설 용품 가격상황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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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16일 부터 2주간 설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22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상황 등을 관리하고 농협과 수협을 통해 설 성수품의 공급을 2배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 1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소비자관련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 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설 물가안정대책과 2006년 물가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가격상황 점검 대상기간과 특별관리 품목은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2구간으로 쌀, 무, 배추, 사과, 배, 감귤, 밤, 대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명태, 갈치, 오징어, 고등어,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돼지갈비(외식)이다.

또 정부는 이 기간중 농협과 수협 등을 통해 대책기간동안 설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2.3배까지 확대하고, 염가판매 및 직거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해제하고, 원산지표시위반과 부정농축산물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연합회 등에서 성수품 수송스티커 발부(7000대 대상), 각 시도별로 지방물가 대책회의를 개최해 설 물가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설 성수품 특별가격 조사를 실시해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설 민생지원과 관련 체불임금 방지 및 체불임금자 생계지원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전개와 미청산사업장에 대한 청산촉구와 현장지도 등 체불청산을 위한 지도 및 지원강화하고 체불청산 무료법률 구조사업(노동부종합상담센터)을 통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는 올해 예산 240억원을 편성해 대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청대상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근로자다.

대부조건은 근로자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이자율 3.8%,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이다.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예산 확대를 위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43억원 늘어난 1765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물가정책 방향과 관련 올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에 비해 상승압력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유가 상승폭의 둔화, 농수산물 안정세 지속 예상 등으로 전반적인 물가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 물가는 연평균 3%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는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에도 경영합리화를 철저히 검증한 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기 물가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2007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시 물가안정목표 범위 등에 대한 조정을 검토한다는 예정이다.

그외 신학기 교육비 안정과 관련 고교 납입금 등 인상폭을 최소화해 3%이내에 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원비의 과도한 수강료 인상의 경우 교육청별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원 등의 조정을 추진하고

'학원수강료 표시의무제'도입으로 학원간 경쟁을 통한 수강료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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