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김용판 전 청장 무죄…국민과 상식을 무시한 판결

박범계 의원 김용판 무죄 비판

(사진=JTBC 방송화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6일 방송된 JTBC 뉴스 9에서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법률위원장)이 출연, 이번 무죄판결에 대한 의견과 향후 전망 등을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손석희 앵커의 "1심 무죄 판결 예상 못 했나?"라는 질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이번 판결은 상식과 국민의 보통 법감정을 무시한 정치재판이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가 부실 수사는 인정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유죄선고가 가능했다. 왜곡된 재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가)직접 증거가 없다고 했으나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머지 경찰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지만 나머지 경찰과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을 같이 취급하면 안된다"며 재판부가 제기한 신빙성에 다른 의견을 내놨다.

박범계 의원은 "권은희 수사과장은 내부고발자다. 불이익을 딛고 폭로했다. 그 외 다른 경찰은 상명하복에 움직이는 경찰의 조직원이다. 이들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입을 맞출 수 있었다. 때문에 권 과장의 증언을 같이 봐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문 마지막에 '아쉽다'라는 대목이 있다. 이것은 재판부의 마지막 양심을 내포하는 말이다"며 정치적 재판이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2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쉽다. 먹구름이 끼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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