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주민등록번호 제도개편 방안 검토 착수

입력 2014-02-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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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대량으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제도 개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4일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의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제도개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강력히 주문한 것에서 비롯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대다수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안행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또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암호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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