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외국인 카지노 투자요건 완화, 득만 있는건 아닐텐데…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카지노 투자 요건을 사실상 완화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R)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 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를 폐지해 신용등급이 미달이더라도 종합적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카지노 산업을 규모로 따지면 안 된다. 국제적 기업형 카지노가 많아 신용등급을 맞추기도 어렵고, 맞춘다 해도 객관성이 없다”, “외국계 자본 유입으로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등 외국계 자본 유입에 대해 우호적 의견이 이어졌다. 반면 “외국인이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면 관광산업 자체가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간다”, “카지노 특성상 정부에서 외국계 자본에 대한 보호장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등 이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시 기름 유출 사고에 따른 원유 유출량이 애초 추정치의 200배가 넘는 16만4000ℓ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유출량 축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네티즌들은 “유출도 속 터지는데 피해 규모까지 줄였다니 화가 치민다”, “일단 피해규모를 파악해야 방제작업이나 대책이 마련되는데, 규모를 속였다니 대책의 실효성도 줄어들 것”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와 마찬가지다.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기름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번에도 원인보다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면 안 된다. 원인 규명과 처벌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등 원론적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모습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