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 척결로 자영업자 울상" -블룸버그

한국의 그림자금융 척결이 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규모 유통업체와 술집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높아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공약과는 다르다고 통신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이른바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들을 견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정반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같은 탈세에 대한 단속이 성공적이고 엄중할수록 경제 개선의 효과는 커질 것”이라면서 “세금 투명성 촉구는 작고 경쟁력없는 사업을 도태시키고 이는 대다수 서비스산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소규모 사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피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불법행위 등을 통한 탈세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노동연구소(IZA)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총 국내총생산(GDP)의 24.7%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 39국의 평균인 18.3%를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의 11%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CEO스코어는 삼성그룹을 포함한 한국 10대 재벌의 매출이 2012년 기준 한국 총 GDP의 84%를 차지한다고 추산했다. 고용인력은 전체 노동시장의 5%다.

OECD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고용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4배에 달한다고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