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기승에도 손 놓은 금융당국

금감원, 업체·피해규모 자료조차 없어… 여신금융협, 2011년 이후 통계 전무

금융당국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대출을 유도하는 이른바 카드깡(불법할인 대출) 업자들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깡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는 카드깡 업자 규모와 피해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다만, 자율적으로 피해 신고접수를 받고 이를 집계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에 대한 구체적 집계나 통계자료는 없다”면서 “카드깡 업체 및 피해에 대한 정보는 주로 경찰의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깡 업체 조사를 통해 거래정지, 한도 축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전반적 업체 현황 및 규모 등의 통계는 지난 2011년 이후 없다. 이처럼 당국이 정확한 통계 내기를 꺼리는 이유는 카드사들이 각자 다른 규정을 통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가 열릴 경우 이 같은 통계치에 대한 정확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깡 업체에 대한 전반적 집계가 없는 것과 관련해 “카드깡 업체는 카드사에서 자율적으로 제재하다 보니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회원들이 신고를 안 하거나 각 카드사에서 제재를 다르게 해 집계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불법할인 대출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회원 또는 가맹점에 대한 제재 사실 확인이 된 것들은 경찰청에 신고를 하고 수사를 의뢰한다”면서도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나 자체적 한도 관리, 개인 가맹점 제재 수단 등 과정을 엄밀하게 수사해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를 잡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