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개인정보 불법 유통 끝까지 추적, 엄중 처벌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해 유통단계를 끝까지 추적·파악하고 불법적 활용 발견시 최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등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사실을 적발·처벌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26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유통단계를 끝까지 추적해 파악하고, 불법적인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최대한 엄정한 제재를 부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4일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에 대한 추진 경과 및 주요조치 보고를 위해 개최됐다.

또한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통한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카드사가 모든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토록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해 어떠한 국민도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카드사의 보상과 관련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불법적인 정보 유통을 부추기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한‘무차별적 대출권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대출모집인 등이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인 대출영업을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정보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한다”며“SMS, 이메일 등 무차별적 대출권유 방식이 금융 이용자나 금융회사에 필요한 방식인지 면밀하고 근본적으로 따져보고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TV·방송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